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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2호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재외동포청공고제2024-18호 「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04호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행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17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...
  • 자치법규「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    「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청주시 구 및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청주시 구 및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청주시 구 및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○ 조 례 명 : 「청주시 구 및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...
  • 자치법규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 1. 개정규칙명: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제 출 기...
  • 자치법규「순천시 팔마정신 계승·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외 1건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순천시 팔마정신 계승·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외 1건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1. 「순천시 팔마정신 계승·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외1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...
  • 자치법규「옹진군 반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    「옹진군 반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옹진군 반 설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5. 8. ~ 5.31. 2. 예고방법 : 홈페이지...
  • 자치법규「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8.(수) ~ 2024. 5. 30.(목)...